형사/기타
마약 투약 초범, 기소유예 선처
호기심에 엑스터시 투약, 재활 의지로 선처 호소
사건 개요
의뢰인강*우
사건 유형형사
관련 금액전과 안 남음
처리 기간5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배경
클럽에서 지인이 건넨 알약이 마약인 줄 모르고 먹었다가, 나중에 알고서도 한 번 더 투약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난제]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자수 감면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 수사망이 좁혀오자, 변호인 대동 하에 자진 출석하여 투약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2
공범 제보
판매책의 텔레그램 아이디와 거래 방식을 진술하여 상선 체포에 기여한 '수사 기여도'를 참작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3
단약 의지
매주 마약 퇴치 운동 본부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 결과를 제출해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인생을 망칠 뻔했습니다. 수사 협조와 단약 의지, 두 가지 열쇠로 감옥 문을 잠갔습니다."
강*우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