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5천만원 부과 처분 취소
매수 전 위반 사항에 대한 억울한 이행강제금 부과 구제
사건 개요
의뢰인최*호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5,300만원
처리 기간5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
사건 배경
상가 건물을 매수했는데, 전 주인이 불법 증축한 테라스 때문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사건의 난제]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내용이 없었으나, 실사 결과 위반이 명백하여 행정청의 처분 자체는 적법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신뢰보호 원칙
매수 당시 발급받은 '건축물대장'과 공무원의 현장 점검 기록을 증거로, 공적인 견해(적법하다는 확인)를 신뢰한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
처분 사유 승계 부인
불법 행위자는 전 소유주이며, 의뢰인은 선의의 피해자임을 강조하여 행정 제재의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피력했습니다.
3
하자 담보 책임
행정 소송과 별개로 전 소유주에게 매매 대금 감액 및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금전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행정청의 실수까지 국민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억울한 과태료, 행정 소송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최*호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