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조상 땅 찾기, 50년 점유 취득시효 인정 승소
등기부상 타인 소유 토지, 20년 점유 입증으로 소유권 확보
사건 개요
의뢰인박*수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토지 가액 8억원
처리 기간12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건 배경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짓던 땅이 알고 보니 옆집 종중 소유로 되어 있었고, 종중이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점유 기간은 길었으나 '타주점유(임대차 등)'가 아닌 '자주점유(내 땅인 줄 알고 점유)'임을 입증할 문서가 전무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항공사진 시계열 분석
국토지리정보원의 1970년대 항공사진을 1년 단위로 분석하여, 경계 변화 없이 50년간 의뢰인이 경작해왔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마을 전수 조사
80대 이상 마을 원로 5명을 직접 인터뷰하고 진술서를 확보, "원래부터 의뢰인 집안 땅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3
영농 자금 내역
30년 전 비료 구매 영수증과 농협 조합원 가입 서류를 먼지 속에서 찾아내, 단순 소작농이 아닌 주도적 경작자였음을 어필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50년의 세월을 증거로 만들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박*수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