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음주운전 3진 아웃,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방어
숙취 운전으로 적발된 3번째 음주, 구속 면하고 사회봉사
사건 개요
의뢰인김*수
사건 유형형사
관련 금액실형 면제
처리 기간4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사건 배경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숙취)로 출근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에 걸렸습니다. [사건의 난제] '윤창호법' 이후 3진 아웃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대세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차량 매각 퍼포먼스
재판 시작 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중고차 딜러에게 매각하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2
대리운전 이력 제출
사건 당일이 아닌, 평소 1년 치의 대리운전 호출 내역(100회 이상)을 제출해 '습관적인 음주운전자가 아님'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가족의 탄원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유일한 생계 부양자임을 강조하며, 구속 시 가정이 파탄 난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마지막 기회는 얻을 수 있습니다."
김*수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