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사이버 명예훼손, 악플러 30명 특정 후 고소 (초상권 침해 포함)
유튜버 비방 악플러 대거 적발, 선처 없는 처벌
사건 개요
의뢰인서*원
사건 유형형사
관련 금액합의금 5,000만원
처리 기간10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전원 모욕죄 기소 및 합의금 5천만원 회수
사건 배경
유명 유튜버인 의뢰인에 대해 근거 없는 불륜설과 패드립을 일삼은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대부분이 익명 계정(유동 IP)이나 VPN을 사용해 피의자 특정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디지털 포렌식 추적
포털 사이트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로그를 광범위하게 수집, 접속 시간대와 아이디 패턴을 분석해 동일인을 특정하는 '프로파일링 기법'을 썼습니다.
2
대량 고소 전략
30명을 한꺼번에 고소하여 수사관 배정을 집중시키고, '본보기' 케이스를 만들어 커뮤니티에 수사 사실이 퍼지게 해 2차 가해를 막았습니다.
3
민사 손배 병행
형사 합의금과 별도로 민사 소송 소장을 집으로 발송해, 가족들에게 범죄 사실을 알리겠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손가락 살인마들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익명 뒤에 숨어도 법의 추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서*원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