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상속 예금 무단 인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망 직전 인출해 간 5억원, 상속 재산 편입
사건 개요
의뢰인서*원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5억원
처리 기간9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5억원 전액 상속 재산 반환
사건 배경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전, 의식불명 상태일 때 작은아들이 아버지 카드로 5억원을 인출하여 가져갔습니다. [사건의 난제] 작은아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하라고 허락했다'며 증인을 내세웠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적법한 인출이라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의료 기록 조회
인출 시점에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섬망 증세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음을 의료 기록으로 증명, 증여 의사표시가 있었을 리 만무함을 밝혔습니다.
2
금융 실명제 위반
예금주 본인의 의사 없이 인출된 돈은 무효이며, 이를 가져간 행위는 횡령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임을 논증했습니다.
3
계좌 추적
인출된 현금이 며칠 뒤 작은아들의 빚을 갚는 데 쓰인 흐름을 찾아내, 간병비로 썼다는 거짓말을 탄핵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지만, 통장 내역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손길을 법으로 걷어냈습니다."
서*원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