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납입금 1억 2천만원 전액 환불
사업 지연 지주택 탈퇴 및 업무대행비까지 반환
사건 개요
의뢰인송*효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1억 2,000만원
처리 기간6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납입금 전액 반환 및 위약금 면제
사건 배경
5년 내 입주 가능하다는 말에 거액을 넣었으나 3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 인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난제] 조합 가입 계약서에는 '임의 탈퇴 불가, 탈퇴 시 업무대행비 공제'라는 불공정 조항이 있어 원금 회수가 불투명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허위 광고 채증
가입 당시 "토지 확보 90% 완료"라고 광고한 전단지와 현수막 사진을 확보하고, 실제 토지 확보율은 30% 미만임을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냈습니다.
2
사기 계약 취소
단순 탈퇴가 아닌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여 위약금 공제 없이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3
조합장 형사 고발
조합장의 횡령 의혹을 수집해 업무상 배임/횡령죄로 고발 조치하여, 합의를 위한 자금 마련을 강제했습니다.
"지옥주택조합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즉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송*효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