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학교폭력 가해자 지목, 행정심판으로 징계 취소
쌍방 폭행인데 일방 가해자로 몰린 학생 구제
사건 개요
의뢰인서*원
사건 유형형사
관련 금액생활기록부 기재 방어
처리 기간5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강제 전학 처분 취소 및 '서면 사과'로 감경
사건 배경
친구와 다투다 서로 밀쳤는데, 상대방 부모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끊어와 학폭위를 열고 강제 전학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학교 측은 사태를 조용히 덮기 위해 성적이 낮은 의뢰인에게만 중징계(전학)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목격자 진술 확보
당시 현장에 있던 친구 5명의 진술서를 확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절차적 하자 주장
학폭위 구성 과정에서 학부모 위원의 편파적 발언과 의결 정족수 미달 등 절차적 위법성을 찾아내 징계 자체가 무효임을 타격했습니다.
3
행정심판 집행정지
전학 조치가 실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멈추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아이들의 싸움이 어른들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지켰습니다."
서*원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