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피해자 합의 없이 집행유예
무단횡단 사망 사고, 운전자 과실 최소화 전략
사건 개요
의뢰인김*수
사건 유형형사
관련 금액실형 면제
처리 기간6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 배경
비 오는 밤,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했습니다. 제한 속도를 10km 초과한 과속이 잡혔습니다. [사건의 난제] 사망 사고는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고, 유족들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신뢰의 원칙
왕복 8차선 도로, 비 오는 심야 시간대에는 보행자가 없을 것이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음을 도로교통공단 분석으로 주장했습니다.
2
형사 공탁
유족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법원에 적정 금액(3천만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반성문 릴레이
합의는 못 했지만, 매일 반성문을 쓰고 봉사활동을 하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 양형 참작을 받았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최악의 결과 속에서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수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