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층간소음 손해배상, 윗집 상대로 위자료 1천만원 승소
고의적 층간소음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배상 성격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권*리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1,000만원
처리 기간6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위자료 1,000만원 및 소음 금지 명령
사건 배경
윗집의 고의적인 발망치 소리와 우퍼 스피커 보복 소음에 시달리다 신경쇠약에 걸린 의뢰인입니다. [사건의 난제] 소음은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져 증거 확보가 어렵고, 법적 기준(데시벨)을 넘었는지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24시간 소음 측정
국가공인 소음 측정 전문 업체를 고용해 72시간 연속 측정 데이터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 단순 생활 소음을 넘어선 '공격 행위'임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2
진단서 제출
의뢰인 가족 전원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스트레스성 탈모 사진을 제출하여 신체적 피해가 심각함을 호소했습니다.
3
접근금지 가처분
손해배상과 별도로 '소음 유발 금지 가처분'을 신청, 위반 시 1회당 50만원 지급 결정을 받아내 소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집은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입니다. 악의적인 소음 공격, 더 이상 참지 말고 법으로 응징하십시오."
권*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