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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오피스텔 분양 사기, 신탁사 상대로 계약금 반환

"시행사 부도 속에서 신탁 자금 묶어 회수"

정*진

12/2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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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임대인 실거주 위반 손해배상 청구 승소

"집주인이 산다며 쫓아내고 몰래 집 판 사건"

신*엽

12/2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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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도로 통행 방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승소

"이웃의 길 막기에 맞서 통행권 확보"

최*호

12/2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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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납입금 1억 2천만원 전액 환불

"사업 지연 지주택 탈퇴 및 업무대행비까지 반환"

송*효

12/2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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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하자담보책임 기간 도과 주장 방어 승소

"매수 후 6개월 지난 누수, '안 날로부터 6개월' 법리 승리"

신*엽

12/2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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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공유지분 경매 낙찰 후 공유물 분할 소송

"지분 경매 수익화 전략, 1년 만에 50% 수익 달성"

장*현

12/2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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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고소 및 소유권 확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판 매도인 처벌"

한*희

12/2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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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유치권 행사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공사대금 못 받은 하도급 업체, 현장 점유권 확보"

오*우

12/2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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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갈등, 적정 분양가 승인 처분

"LH 상대로 고분양가 산정의 부당함 입증"

윤*연

12/2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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